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누가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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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사실 제가 드리는 답변에 대한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환경부 질의응답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며, 점포.사무실.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써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에 기본적으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환경부 질의 응답을 찾아보면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임대인이 납부한 후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즉,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납부자는 세입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있고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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