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보다가 저도 궁금한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여유자금이 조금 있어서 투자목적으로 상가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계약이 되면 나간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저는 세입자가 계약기간도 많이 남고해서 당연히 계속 쓴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계약하고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당장 계약이 안되서 공실이 될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부동산에서는 다른 임차인을 맞추면된다고 큰소리를 치던데..
믿음도 안가고.. 좀 난감하네요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원래 계약기간대로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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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우선 매수계약 단계에서 임차인의 승계여부를 직접확인 하시거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승계 확약서등을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임대차를 승계할 수도 있고,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판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이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소유자와 게약만으로써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민법제453조, 제543조, 제623조, 대법원1998.9.2.98마1000)
도움이 되셨는지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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