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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장박사 박정효 |
날짜/조회 |
2013-07-29 / 조회: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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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유발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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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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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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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사무실 매물찾다가 갑자기 문의 드릴게 있어서요..
질문/답변 게시판에 남겨봅니다.
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전사무실에서는 주인이 부담했던거 같은데..
현재 사무실에서는 저희 보고 납부해야한다고 하네요
이유는 저희 회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으니 교통유발을 시키는 쪽이 부담해야 한다던데...
맞는거 같기도 하고..
얼마 안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낸적이 없고 계약 당시에도 아무말 없더니 부당한거 같기도 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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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비가 그친 날씨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따라 도시 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자"로 되어 있어 임대인의 부담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계약으로 부담자를 결정하였다면 이에 따라야하고, 임차인이 아무래도 을에 입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렵긴 할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 임대인은 부담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찾아제시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G-Valley 지식in 공장박사 02-83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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