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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장박사 박정효 |
날짜/조회 |
2013-07-29 / 조회: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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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용도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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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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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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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현재 아파트형공장 사용중인데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딜 찾아봐도 속시원히 나와 있는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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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면적의 75%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하여 법뷸신문2013.2.7.자 기사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조용호판사)는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송 항소심(2012누17942)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없이이 생산시설에서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면 지식산업센터에서 지원시설 면적의 비중이 증가해 기존 지원시설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지원시설은 전체시설의 2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시설중 어느 부분을 지원시설로 변경할 것인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G-밸리 지식in 공장박사 02-83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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